자발적 퇴사,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퇴사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는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제도가 “비자발적 실직”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발적 퇴사자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정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거나, 다른 정책 제도를 활용한다면 자발적 퇴사자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실업급여 예외 인정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만 지급되지만, 자발적 퇴사자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동반 이주, 육아·간병, 편도 3시간 이상의 통근 불가능한 근무지 배치 등도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왔더라도, 고용센터 심사에서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69세까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며,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2유형은 청년이나 중장년층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현금성 지원은 줄어들지만 직업훈련, 상담, 취업연계 등 실질적 취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즉, 자발적 퇴사자라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훈련 및 훈련수당

자발적 퇴사자의 또 다른 선택지는 내일배움카드 기반 직업훈련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기간 동안 교통비와 식대 성격의 훈련수당을 월 최대 11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T·디자인·서비스업 등 경력 전환에 도움이 되는 실무 과정이 많아,

단순 지원금 수급을 넘어 장기적 커리어 전환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4. 건강보험 및 연금 제도 활용

임의계속 건강보험

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 건강보험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실업크레딧

자발적 퇴사자도 국민연금 가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는 퇴사 이후 생길 수 있는 연금 가입 공백을 줄여 노후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5.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처럼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나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월 30만~50만 원 수준이며, 연령·거주지·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이 막히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 필요한 전략은??

 

정리하자면, 자발적 퇴사자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에서는 불리하지만, 제도적으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수당, 임의계속 건강보험, 실업크레딧, 지자체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핵심은 조건 충족 여부와 신청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지원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큽니다. 그러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